[사설]수도권 규제완화 이번 주가 고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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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규제완화 이번 주가 고비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08년 09월 22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3일 화요일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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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노골화 되면서 대전, 충남·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총결집하는 등 이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내일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전국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는 그만큼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는 25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장 신·증설 예외 인정범위 확대와 같은 폭넓은 수도권 규제완화책이 예고돼 있다.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은 어제 서울종묘공원에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주가 수도권 규제 정책의 중대 고비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확정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신호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빗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풀리는 양상이다. 지난 17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가시화 된다"고 밝혔다. 이튿날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합리적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새 정권의 아젠다에 농락당한 느낌이다. 

겉으로는 비수도권을 어르며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완화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수도권 그린벨트 100㎢ 해제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의 수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정판이 될 우려가 높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고사하고 그 중 충청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게 분명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허튼 짓을 못하도록 비수도권의 응집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개정 저지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 현실을 무시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정부의 현실인식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