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수원 후보지 결정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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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수원 후보지 결정 다시 원점
  • 이대현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1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2일 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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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종전 고성군 후보지 통지 효력없어"
"고성군 재확정·재공모·원점 재검토 3개안 검토"
제천시와 강원도 고성군이 국회연수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지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현 국회사무처가 "지난 17대 국회사무처의 고성군 후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때의 결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 결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법무법인 2곳에 문의한 결과, 17대 국회 때인 지난 4월 고성군에 전한 (후보지) 통지는 계약 전 단계인 청약으로 보기 어렵고 교섭에 불과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국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박 총장은 이어 후보지 결정 방안에 대해 "고성군 입지를 다시 확정하는 방안, 재공모, 원점에서 재검토 등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운영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지역 간 갈등 없이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그러나 지난 4월 고성군 후보지 통보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고성으로 입지결정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국회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시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7대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연수원 후보지를 강원도 고성군으로 결정 통보한 것은 공정성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후보지 재선정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