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부동산대책 파장]내용과 문제점
정부는 지난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을 발표, 오는 2018년까지 지방에 모두 2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50만 가구)과 지분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연평균 30만 가구씩 오는 2018년까지 300만 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단, 지방은 주택 수요에 따라 연 평균 20만 가구를 공급하되 연도별 공급량은 미분양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신축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공급 확대는 적잖은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0년간 120조 원을 들여 수도권 100만 가구와 지방 50만 가구의 보금자리를 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재정 확보가 녹록지 않다.
정부 재정을 쏟아붓지 않고는 주택공급이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도시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강하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고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거나 감안하지 않고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스스로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땅의 정해진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을 대량으로 짓는 것은 교통난과 과밀 문제를 초래한다.
보금자리 주택이 청약저축 가입자 몫으로만 배정돼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가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 방식은 기존과 다르다.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다 1년가량 앞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전예약제도 기존 청약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청약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인기지역에 위치한 곳과 분양가가 저렴한 곳에 예약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