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초읽기' 지방경제 '벼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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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초읽기' 지방경제 '벼랑끝'
  • 나인문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1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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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24일 충남 연기서 반대집회
수도권 규제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지방경제 초토화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비수도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9일자 1면 보도>

수도권의 과밀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의 빗장이 열리게 되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 지방경제 붕괴의 중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를 대폭 완화하고,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3대 권역제' 폐지를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규제완화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물은 '수도권 입맛 맞추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방침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장총량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공장 수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13.3%나 늘어났다. 김문수 지사가 연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의 규제 속에서도 무려 18.6%나 급증했다.

그런데도 빗장을 풀게되면 수도권은 자본과 인력, 교육인프라 등 모든 것을 거침없이 빨아들여 국가경쟁력은 끌어올리기는커녕 더욱 과밀화될 수밖에 없고, 지방경제는 그만큼 벼랑끝에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간과한 채 경기도와 재계 등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들어주는 수순을 밟아감에 따라 비수도권의 반발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여 국론분열도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오는 24일 충남 연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22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이 중심이 된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연다.

한쪽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또 다른 편에선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국론분열의 대립의 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흔아홉석 가진 자가 백석을 채우려는 심보와 같은 수도권 기득권자의 욕심과 달리, 비수도권 주민들의 바람은 침체된 지방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데 있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을 마냥 묶어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지만 지방의 자립적 기반이 구축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의 궤멸을 초래하게 될 수도권 집중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