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그동안 심각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일"이라며 "도시경관 보호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권 의원은 "이번에 폐지하는 최고고도지구는 지난 1993년부터 보문산 주변이 4∼10층, 월평공원 주변은 5∼10층까지 공동주택 층고를 제한해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어 왔다"며 "계족산이나 식장산, 구봉산 등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고, 높이만 규제하는 데 따른 획일적 적용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 우리도 행정편의를 위한 일괄적인 양적규제 행태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며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 데, 이제야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주거환경을 고려, 일정 층수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규제하는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