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노영민·양승조 의원 각각 법안 제출 … 정부태도가 변수
통상 세종시법으로 지칭되는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등이 제출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기 처분된 바 있다.
▲의원 입법 발의 잇따라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지난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이달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연기·공주)도 지난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선 당시 행정자치부가 정부입법을 제출한 바 있지만 현 행정안전부는 '관망' 분위기로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지 불투명하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의원입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 한 목소리
각 의원 입법안은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되 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각 의원 입법안은 차이점도 보이는데 노영민 의원안은 '세종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 충북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열어뒀다.
양승조 의원안은 '34인 이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정수 및 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 세종시 의회 구성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심대평 의원안은 ㅤ▲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설치 ㅤ▲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를 포함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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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원 |
법안?명칭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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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
정부직할?세종특별자치시로?관할구역내?기초자치단체?설치?안함 |
세종시?관할구역에?포함된?광역지방자치단체에?주된?영업소의?소재지를?두고?있는?자는?세종시?건설사업에?참여할?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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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및?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안 |
정부직할?세종특별자치시설치?관할구역내?기초단체?설치?안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특별자치시조례로?34인?이내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정수?및?그?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과?관할구역을?정함.?비례대표의원?정수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정수의?100분의?20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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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특별법안 |
세종특별자치시를?정부의?직할로?설치하고?종전의?연기군은?폐지,?세종특별자치시의?관할구역은?'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따른?예정지역과?주변지역?및?그?예정지역과?주변지역에?포함되지?아니한?종전의?연기군?지역?전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세종특별자치시를?위한?각종?시책을?수행하는?사업시행자에?대하여?조세?감면을?하거나?각종?부담금?등의?감면을?할?수?있는?법적?근거? |
이들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리될 예정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 과정을 갖게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