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규제완화 두고만 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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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규제완화 두고만 볼건가
  • 충청투데이
  • 승인 2008년 09월 18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19일 금요일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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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조짐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지방경제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비수도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던 정부 방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자초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회의회의는 정부의 수도권 편애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수도권-지방 간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의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건의한 데 이어 나온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이미 예견된 바 그대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 각 관련 부서와 수도권 의원들이 서로 짜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화 될 것"이라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 17일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한 입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장 충청권에 비상이 걸렸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경제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제 집중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마당에 기존 정책이 완화될 경우 비수도권의 피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권역별 GRDP를 보면 서울은 1985년 21조 9000억 원에서 2006년 193조 1000억 원으로 8.8배 증가했고, 인천은 4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10.3배 늘었다.

경기도는 12조 2000억 원에서 175조 2000억 원으로 무려 14.4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은 5.2배, 충북은 8.9배, 충남은 9배가 늘어 전국 평균 증가폭 9.7배에도 못 미쳤다.

오는 25일이면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비수도권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하기만 하다. 민·관·정의 응집력을 이끌어낼 구심점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