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발표]충남 반응
'5+2 광역경제권' 육성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30개의 선도 프로젝트(국책사업)를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일단 정부에 요구했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추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도 제시되진 않았지만 일단 '충청권을 과학기술·첨단산업 중심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대덕특구·행정도시·천안·아산·오창·오송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형 광역성장벨트를 형성하겠다'는 발전전략 제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전∼행정도시∼오송을 잇는 거점도시간 신교통수단 구축과 제2경부·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서해선 철도건설 등 현안사업이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점과 서천내륙산단 건설·대천항 정비 타당성 조사 방침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 방안이 확정됐다는 데 대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정부는 이날 광역경제권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ㅤ▲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ㅤ▲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타 지역 이전 시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ㅤ▲기업에 대한 맞춤형 규제 특례 도입 ㅤ▲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단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도 함께 제시해 의미가 퇴색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게 충남도의 판단이다.
물론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광역경제권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수도권에 대한 발전 비전도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확정된 수도권 계획적 관리전환·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억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만 한편에선 '수도권 규제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찜찜한 뒷맛을 여전히 남겼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