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실시,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지자체 이관 등 각 과제의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개혁,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굵직굵직한 과제를 보면 국가운영 체계를 일대 개혁하는 '분권화 국가 만들기'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미 지방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시대의 거스릴 수 없는 명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일부 시각이 엄존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중앙정치인, 중앙정부관료, 대기업들로부터의 '정권 흔들기'가 심해질 때 얼마나 잘 대응해 나갈지가 걱정이다.
로드맵에는 지방분권을 주장해 온 사람들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용됐기 때문에 이대로만 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데 이용돼 온 대부분의 수단이 무력화되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그만큼 커지면서 수평적 정부간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끝까지 분권화에 대한 초심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야당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