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주민들 반대 심하면 어렵다" 재검토 시사
당초 건립의지와 상반 … "소신없는 행정" 빈축
군은 1일 오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신평리 주민대표 등과 가진 면담에서 "좋은 국책 사업(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건립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면 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입장은 기존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초기 당시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군은 "관내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가 한계에 달했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근절돼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이 꼭 설치돼야 한다"면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시설 임을 강조하고 설치 당위성을 설명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관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25만t가량의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다, 유기질 대체비료를 공급할 수 있어 비료 값 상승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군의 밝힌 내용대로라면 축산농가와 농업인들을 위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꼭 건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땅 값 하락과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군을 압박하자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신평리 일대 주민 40여 명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군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군수님이 원칙론을 밝혔을 뿐 사업을 즉각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군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건립사업이 아예 무산되거나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착공허가까지 내준 상황에서 사업을 철회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군도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