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영 충남도 소방안전본부 행정과장
최근 외신 보도를 통해 '한국은 고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안전을 희생했다'란 글을 읽었다.
안전을 희생한 대가로 경제성장을 얻은 것 아니냐고 한껏 비꼬는 듯했다.
재해의 발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사회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공간이 고밀도 에너지로 채워지면서 사고의 위험이 증대되었고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위험수요 관리도 어렵게 돼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전진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해 본다.
첫째,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재해를 막고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인사, 예산 등 일반 행정관리자는 보조적 기능에 위치해야 한다.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가깝고 경영행정의 실천이기도 하다.
둘째, 어느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 책임행정 구현이 균형 잡힌 정상적인 사회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재해를 막기 위해 태어나고 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존재하며, 재해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독자성을 인정,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동원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 선진국이 장기간 쏟아붓는 사회안전시스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절실하다.
조직과 기능, 인적 구조가 수요자 지향형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군살을 부풀릴 여유가 없다.
국민의 긴급한 서비스 기대욕구에 즉응성이 없는 시·군의 민방위 재난관리조직이 축소 조정되는 과정은 자율적이고 시사점이 크다.
소방방재청, 국립소방연구소, 소방대학 설립과 중앙과 지방의 소방조직 확대, 인력 보강 등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