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국정과제 회의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회의였다. 지방분권과 분산을 강조하는 참여정부답게 주요 국정과제를 지방에서 논의하고 지역민심을 수렴했다는 것이 그 하나요, 정칟사회적으로 혼란이 심해져 감에 따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했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측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구조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갈등, 수도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로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은 이를 위해 지난 5·6월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의 조사를 마쳤으며, 8월 말까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압축된 후보지에 대해 광역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상세조사를 마칠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신행정수도 후보지 2∼3곳을 내년 상반기 중에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내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다짐한 당초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우리는 최근 정부 정책방향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신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해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해 둔다. 행정수도 이전은 시차가 많이 나는 사업인 데 비해 공공기관 이전은 바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분권 후에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수도권은 행정수도 기능이 빠져나오더라도 이미 많은 기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공동화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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