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중복·실적저조 등 대상 … 전체의 23% 수준
시는 5일 "정부의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95개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2개를 통폐합시켜 73개 위원회만 존속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단순 심의기능에 그쳐 이번에 폐지 후 시정조정위에 흡수되는 위원회는 공무원·시민제안심사위, 보안심사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 등 3개다. 시정홍보자문위, 보육정책위, 지역혁신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행정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없거나 설치근거가 없어 폐지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 청소년육성위, 유통산업분쟁조정위, 공공근로사업추진위 등 11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시운영이 불필요해 사안발생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물가대책실무위는 물가대책위, 과세전적부심사위는 시세심의위로 흡수시키는 등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8개 위원회를 4개 위원회로 감축키로 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95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보면 법령에 따라 60개, 조례 25개, 규칙 4개, 기타 6개가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초 30개 안팎의 위원회 감축을 목표로 잡았으나 법령 등이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임의대로 줄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최대한 억제해 예산절감 등 행정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