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시장 간담회
정책보좌관제는 정년을 앞둔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현 직책에서 물러나 민원제도 연구 및 개선, 업무 노하우 자문 등 시정(市政)을 서포트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지난 95년 첫 도입·시행해오다 IMF가 몰아친 지난 98년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폐지했었다.
대전시는 심화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올 연말부터 정년을 2년 앞둔 44년생을 대상으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7일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심각해진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구조조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정책보좌관제를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보좌관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청사내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일정한 업무를 부여받고 장기적인 시정 정책 개발과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책보좌관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자는 5급 이상 공무원 21명으로, 연말 단행될 인사에서 대규모 승진 등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과 제도 운영에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 공무원들은 정년을 1년 남겨 놓고 공로연수 등의 방식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고 있다.
염 시장은 또 이날 올해 말로 다가온 시 금고 재선정 문제와 관련, "앞으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조례를 제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안정성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륜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뭐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대전의 시세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라는 기대감과 사행심 조장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혼재돼 있어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