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우송대 교수
즉 디지털시대에는 약한 것은 더욱 약해지고, 강한 것은 더욱 강한 것으로 진화하게 되어 결국 한번 벌어진 간격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그 간격이 벌어져 부조화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시대의 도래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끔 하지만 이러한 기대의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소득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교육, 소득, 성별, 계층 및 지역간의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등 정보화 격차에 대한 각종 통계치도 이러한 현상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과거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적인 요소가 바로 방치된 불평등의 문제였음을 상기해 볼 때, 디지털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정보화 격차로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은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산업사회에서는 주된 부의 원천인 자본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불평등이 문제였다면, 지식과 정보가 주된 부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디지털시대에는 정보에 접근할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활용기술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격차는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체제가 부분적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민영화 및 탈규제를 통한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공평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분배문제는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더욱이 디지털경제 체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본질적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시대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격이 산업사회에서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말해 주듯이, 자본과는 달리 정보격차는 지식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부의 차이를 결정하며,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세습적으로 고착될 가능성도 높다.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시장기능이 주는 역기능을 인식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제도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즉, 정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