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모델하우스서만 집중색출

대전시가 속칭 '떴다방' 색출을 위해 아파트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대적인 이동식 중개업소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6개반 15명으로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복수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 내 등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등으로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떴다방이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종적을 감춘 지 오래여서 지금의 단속은 별의미가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떴다방들은 인근 공원이나 쉼터 등지에 모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객관리를 하거나 단속된 다른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등 각개전투식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따라서 숨바꼭질식 단속보다는 이들의 영업행태의 추이를 파악, 한발 앞선 단속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모델하우스에만 상주해 투기를 단속하기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돌아다니면서 편·탈법 거래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단속은 계좌추적권 등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외형 단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신규 분양이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예비적 단속을 벌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지속적인 떴다방 단속활동을 벌여왔으나 물증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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