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복 예산 인하 권고로 20% 감액
한명 평균 20~25명 관리 소홀해질 수 밖에
5일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진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생활관리사가 28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안전확인과 생활서비스 등을 받던 대상 노인들도 지난해 65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예산을 줄이라고 권고함에 따라 20% 정도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군은 올해 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 중증질환자 위생용품 지원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독거노인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인건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보다 5379만 원이 삭감된 1억 6421만 원으로 줄어들다보니 생활관리사를 줄여야 했다.
군은 생활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독거노인은 20∼25명으로 주1회 방문과 2회 이상 전화문의 등의 업무로 1명당 관리 인원이 늘어나면 소홀하겠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고충이다.
독거노인들과 생활관리사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라 시위를 할 수 도 없었다"며 "인수위와 보건복지부에 서면과 전화 등으로 항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유보하라는 권고안으로 인해 총 380억 원에서 75억 원이 유보됐다"며 "상반기 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285명이 활동하던 생활관리사가 올해는 220명으로 줄었다"며 "이로인해 관리 대상 노인들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 또한 "지난해보다 독거노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줄여야 했다"며 "가사·간병도우미, 자원봉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독거노인 안전망 및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이 지난해 8월 조사한 관내 독거노인은 1350여 명이다.
진천=송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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