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관리·감독권 없다"…실태 파악 대충대충
농민들은 부채 탕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목말라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정확한 '농가부채현황'을 파악치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법이 실시된 이후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꺼리는데다 조사방식도 몇 농가를 골라서 하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부분만 통계가 잡힐 뿐 일반 대출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데다 타 은행권 자금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도 종합적인 여·수신규모만 파악할 뿐 농·어가의 대출규모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농민 정책자금 대출 및 기타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며 정확한 농가부채 실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통계청 자료에 의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전국 농가별 부채가 2001년 2037만원에서 지난해 1989만원으로 줄고 도내도 1853만원에서 1683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31년 만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생산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농사포기와 함께 누적된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 상환액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오히려 농가 경제 악화쪽이 가깝다.
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 이수호 회장은 "낙농가의 경우 보통 빚이 2억~3억원 사이인 데다 우유파동 이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며 "농가빚이 2000만원 이하라는 단순 통계수치는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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