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액이 현실성이 없는등 이를 신청한 주민들이 건축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 주택 현대화와 내집갖기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연리 5.5%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규모가 10여년전 관련법 제정 당시 그대로인 가구당 2000만원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평당 건립비가 200여만원에 달하는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지고있다.20평 기준의 경우 4000만∼50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나 지원액은 현실적인 건축비에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또 연리조차 5.5%로, 소득이 미미한 농어촌 주민들의 부담감을 안겨주며 융자 상환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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