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00명 늘린 수정안 결정
교육부는 26일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이에대해 '로스쿨 보이콧'을 결의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였던 대학들은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수정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2000명 확정은 더이상 조율의 여지없이 사실상 최종 조정안으로 보이는 만큼 대학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부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최초 총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안이 변호사 대량배출이라는 법 취지에 미흡하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남대 이석용 법과대학장은 "대학들이 주장하는 총정원 3200명은 로스쿨이 당초의 취지대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며 "교육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선문대 유승훈 법학과장은 "2000명으로 늘린다 해도 로스쿨 교육과정의 자연 도태율이나 탈락자 등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사법시험 배출 인원 수와 다를 바 없다. 총정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 로스쿨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며 "로스쿨비대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대 윤기택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총정원이 3200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로스쿨비대위가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 2000명 방침을 철회하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법조인 양성 주체인 대학측의 주장을 수용해 3000명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오늘 국회 보고 내용은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된 게 없다"며 "교육부 방침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학이 요구하는 총 입학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확대,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오늘 총정원을 보고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각계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해 최종 확정하길 바란다"며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로스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2009년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던 지역국립거점대학들은 교육부에 대한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국립대 법과대학장은 "2000명이 결코 만족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더이상 시간을 끌면 로스쿨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고 교육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며 말을 아꼈다.
/이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