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정비심의위 인상쪽 가닥
시·군의회 가늠자 … 초미관심
이는 도의원 의정비 인상 폭이 시·군의회 의정비 조정에서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의원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내달 5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의정비 책정 당시 반영된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보수 인상액 외에도 충북도의 재정자립도(전국 11위), 도민의 소득수준(전국 7위), 의정평가 등을 의정비 심사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현재 연간 3996만 원인 도의원 의정비가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재정자립도와 주민 소득수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의정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에 따라 현재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경우 4500만 원 안팎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최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인 5700만 원 수준으로 의정비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감안할 때 인상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정비심의위의 한 위원은 "지난해 의정비를 처음 책정할 때 워낙 낮게 책정됐던 것이 문제"라며 "타 시·도 의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석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