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금성근로자아파트 주민 청와대등에 진정서
시행사 부도로 준공 못받고 입주 십수년째 고통
특히 190세대 중 115세대는 정식계약서가 아닌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받고 입주해 십수년을 살고도 보증금조차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금산군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아파트는 지난 91년 금산 금성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19개 기업이 연합해 노동부 국고지원금과 국민은행(당시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건축됐지만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인 C기업의 부도로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13일 금성아파트 추진위원회(대표 황봉식)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 당시 추진위원장를 맡고 있던 K기업 A 대표가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이용해 입주를 받은 후 준공 등 적절한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것.
현재 금성아파트는 노동부 국고지원금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미상환으로 190세대 중 115세대와 일부 토지에 대해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며 또 국민은행이 지난해 5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성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현 거주자의 계약서 인정과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노동부 국고지원금의 이자 탕감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전지방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보정서를 접수시키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황봉식 위원장은 "한 기업의 그릇된 경영으로 인해 수백명의 주민들이 십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영세민으로 전세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도 없어 사실상 갇혀 살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나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