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세수입 줄이고 복지항목은 늘려
내년 노령연금 시행땐 다른사업 꿈도 못꿔
특히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복지제도가 추가 시행되면 경제 지원이나 시설 투자 등 다른 사업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흑자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대전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5개 구청의 올 본예산 8935억 4400만 원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순수 복지예산은 4446억 9500만 원으로 전체의 49.8%에 달했다. ▶관련기사 2면
지난해 본예산 7852억 6100만 원의 47.2%인 3708억 9800만 원에 비해 2.6%포인트가 늘어났다. 여기에 올 추경을 포함하면 복지예산 비중은 더 높아져 올해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사실상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비해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전,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 관련 예산은 1018억 9200만 원으로 올 전체 예산의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14%보다 2.6% 포인트가 낮아졌다.
대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체 본예산 2조 2384억 8900만 원 중 32.1%인 7176억 3500만 원이 순수 복지예산으로 지난해 28.7%보다 무려 3.4%포인트가 증가했다. 경제개발 예산이 21.3%인 것과 비교하면 지방재정이 복지예산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 국비를 제외하고 최소한 ㅤ▲중구 34억 8955만 원 ㅤ▲동구 30억 2688만 원 ㅤ▲대덕구 22억 7987만 원 ㅤ▲서구 44억 5766만 원 ㅤ▲유성구 20억 6309만 원 등 총 153억여 원의 소요 재원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분담해야 할 처지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국가적 조치라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살림을 챙겨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드러내 놓고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국가부담률을 높여 줄 것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대전의 모 구청장은 "수입에 맞춰 의복·식비 등을 조절해야 하는게 가계를 책임지는 주부들의 책임이듯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취·등록세 등을 인하해 지자체 세수입은 줄여 놓고 복지항목만 늘리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충건 기자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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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전시청 |
5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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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추경제외) |
2006년도 |
2007년도(추경제외) |
206년도 |
|||
|
본예산 |
추경포함 |
본예산 |
추경포함 |
|||
|
총????액 |
2,238,489 |
2,074,697 |
2,336,291 |
893,544 |
785,261 |
927,267 |
|
순수복지예산?합계 |
717,635 |
594,650 |
710,520 |
444,695 |
370,898 |
442,100 |
|
보건및생활환경개선 |
288,884 |
252,260 |
336,459 |
132,754 |
120,128 |
152,416 |
|
사회보장 |
428,751 |
342,390 |
374,061 |
311,941 |
250,770 |
289,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