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지급 최고 290만원 差… 합리성 의문
같은 직급인데도 성과등급별로 크게는 260만∼290만 원까지 성과금을 적게 수령하는 데다 성과판단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느냐는 의문제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n분의 1' 관행 타파… "방향은 맞는데"=일반직 5급의 경우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내달초 431만 원을, 가장 낮은 B등급자는 167만 원을 각각 성과금으로 수령한다. 무려 264만 원 차이다.
연구관은 S등급 472만 원, B등급 183만 원으로 차이가 289만 원으로 벌어진다. 기능직 6급도 S등급 369만 원, B등급 143만 원으로 226만 원을 더 받거나 덜 받게 됐다.
이는 시가 행자부 지침의 성과금 직급·등급별 금액 모형 중 가장 차등이 큰 모형을 적용했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성효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서별로 성과금을 모아 직원 수대로 분배하는 이른바 'n분의 1' 관행을 타파했기 때문이다.
또 행자부가 올해부터 상·하반기 구분없이 통합해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과등급별로 수령 액수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졌다.
일을 열심히 해 성과가 많은 공무원에게 높은 성과금을, 반대로 일을 게을리해 성과가 변변치 못한 공무원에게 낮은 성과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박 시장의 의도는 옳지만 시스템 운용이 그 의도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 셈이 됐다.
여전히 'n분의 1'로 성과금을 분배하는 구청은 예전처럼 평상심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객관적 성과평가 부재…조직 위화감 초래=차등 성과평가는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 오히려 조직 위화감만 조성했다는 비판이 훨씬 더 크다.
현재 시는 근무평정 85%와 다면평가 10%, 실·국장 평가 5%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근무평정은 근무 연수와 부서장 평가로 이뤄지고, 다면평가도 상·하급자 간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실·국장 평가에 대한 볼멘 소리가 많다. 타 부서나 산하기관, 출장소 등으로 전출된 직원은 아예 평가에서 배제된 흔적도 엿보인다.
한 시청 직원은 "이번 성과 상여제도로 상실감이 너무 크다. 도대체 이렇게 마음대로 평가가 이뤄져도 되는 것인지, 연공서열로 높은 근평을 받은 직원과 묵묵히 일하는 직원의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성과와 승진 평가가 별도로 이뤄져야=행자부의 준비없는 평가지침이 근본적인 문제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진보적 정책도 좋지만 보수적인 공직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도입한 BSC(균형성과기록표)도 '기계적'이어서 업무의 경중 등이 논란거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과와 승진평가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근무 연수의 높낮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연공서열식 근평과 실·국장들의 '선호도'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주무부서 배치 등이 성과평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공과 무관하게 성과가 있다면 높은 성과금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근평은 승진에 적용하면 이처럼 조직 위화감까지 조성되지는 않을 것이란 논리다.
서정신 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연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중앙교섭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전력하는 한편 시와도 교섭을 통해 제도개선 및 차등지급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성과상여금 직급·등급별 지급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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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등급별?지급액? |
S-B?등급간?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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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180%) |
A등급(120%) |
B등급(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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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15%, 기본급의?180% |
정원의?35%, 기본급의?120% |
정원의?50%, 기본급의?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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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5급 |
4,319,820 |
2,879,880 |
1,679,930 |
2,639,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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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6급 |
3,699,690 |
2,466,460 |
1,438,760 |
2,2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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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7급 |
3,117,110 |
2,078,070 |
1,212,210 |
1,904,900 |
|
일반8급 |
2,571,920 |
1,714,610 |
1,000,190 |
1,57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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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6급 |
3,699,690 |
2,466,460 |
1,438,760 |
2,2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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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7급 |
3,117,110 |
2,078,070 |
1,212,210 |
1,904,900 |
|
기능8급 |
2,571,920 |
1,714,610 |
1,000,190 |
1,57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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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4,725,510 |
3,150,340 |
1,837,700 |
2,887,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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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3,402,170 |
2,268,110 |
1,323,060 |
2,079,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