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없이 가결… 예산 확보 불투명등 우려 목소리
하지만 공원 부지매입비만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여론 수렴 없이 막대한 지방 재정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추경 예산으로 유엔평화공원 부지매입비 150억 원과 용역비 10억 원을 시 의회에서 가결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시 의회 총무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민여론 수렴과정도 없고 막대한 지방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이 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부결 하루만인 11일 예산결산위원회는 당초 시가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로 요구한 160억 원 예산 가운데 57억 원을 삭감한 100억여 원 선에서 공원조성 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만 100억 원이 넘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타당성 검토 및 용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면 되겠냐"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 하루 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주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 다른 의원도 "공청회와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음으로 이 안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호복 시장은 이에 대해 "토지 매입을 하루 빨리 하지 않으면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총 사업비 8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의원들의 동조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또 "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다소의 절차상 문제를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시 의회는 시의 줄기찬 요구와 반기문 효과 등을 기대하며 일부 삭감된 예산안을 가결시켰지만 국비 투입여부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과 공청회 및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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