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와 연대투쟁, 되레 정부만 자극할수도
균형발전·입지조건 내세운 '각개전투' 필요성 제기
제천시 공공기관개별이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산시 공공기관 이전 범시민준비위원회와 손잡고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상대로 규탄집회를 갖는 것이 충북으로서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법무연수원 등 3개 교육·연수기관을 제천으로 개별이전시켜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하지만 마산의 경우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을 마산으로 분산배치토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외형적으로는 12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분산배치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남의 경우 이들 3개 기관의 직원 수가 전체의 45%, 지방세 수입이 전체의 80%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충북과는 상황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더구나 진주지역에서는 3개 기관 분산배치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뺏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3개 교육·연수기관 제천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충북과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압박강도가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 마산과의 연대투쟁보다는 충북의 특수성과 개별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개전투로 전술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자칫하면 마산과 싸잡아서 '불가(不可)' 입장을 굳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충북은 당초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권역이라는 이유로 전국 혁신도시 건설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뒤, 행정도시의 이렇다할 배후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도내 북부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12개 공공기관이 충북에도 배정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연수기관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제천으로 개별이전 시켜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부와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여타 시·도과 도심권이나 도심 외곽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달리,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도심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조성된다"며 "충북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개 교육·연수기관을 제천으로 개별이전하고, 그 부지를 생산시설로 전환해 외부 흡인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천·마산시민 180여 명은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혁신도시 분산배치 승인을 촉구하는 연대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나인문·제천=이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