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치 추진위 심포지엄
한국특허정보원 대전유치시민추진위원회는 3일 심포지엄을 열고 특허정보원 대전 유치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특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특허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분야의 고도화·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
또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을 위해선 민·관·학계를 망라한 지역역량 결집과 과감한 지원책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요구된다.
신운환 특허정보원대전유치위 집행위원장(한남대 법대 교수)은 이날 "특허정보원 업무의 대부분이 특허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며 "지리적으로 특허청과 인접해야 시간,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또 "특허청의 심판서류와 전자화되지 않은 출원서류 등은 서울의 특허정보원으로 이송돼 전자화된 후 다시 특허청으로 반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대부분 국책 연구기관과 기업체 연구소가 위치한 대덕특구 육성을 위해서도 특허정보원의 대전이전은 필요하다"며 "더욱이 현 부지에서 이전이 불가피한 특허정보원 입장에서도 특허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부지비용과 직원아파트 구입비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전입지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특허정보원이 대전 이전 조건으로 부지 무상제공과 직원주택을 특별공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지 무상공급은 민법상 법인으로 법적 제약이 따르고 특별공급 문제도 대전에 아파트 공급량이 남아도는 실정을 고려할 때 특별분양의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허정보원 대전 유치를 위해선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유인책 등 실질적인 전략 개발이 급선무임을 가늠케한 대목.
윤종민 충북대 법대 교수는 "최근 특허분쟁이 날로 격화·교묘해지고 기업들의 특허전략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수 없는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연구개발에 있어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미국와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허정보 활용의 고도화와 특허분석·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또 "대전은 특허정보활동의 전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국내 최적 장소"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