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위기의 농촌
긴급점검 <글 싣는
순서> 1. 희망 잃은 농민농촌
2. 무엇이 문제인가
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영향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400만 농업인들과 농민단체, 농업 문제 전문가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협정체결을 없던 일로 돌려
놓는 방법만큼 확실한 대응책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비준동의를 막아 당장 급한 불을 끈다 해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재론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개방 재협상 등 넘어야 할 파고가
줄을 잇고 있다. 철저하게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농업 문제를 전공한 학계 관계자는 "농업을
공업과 같은 산업으로 보고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생산하는 획일적인 공산품과 농산물을 동일시 하는 게 문제"라며 "WTO가 지향하는 세계화,
개방화, 자유무역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불공정 교역으로 농산물의 다양성·다원성, 농촌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이라는 전제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시스템 개선도 절실한 과제다. 농업 부문에 대한 정책 개선의 핵심은 대대적인 예산 지원. 즉, 국가 예산의
10% 이상을 농림부문에 반영하는 것이다. 확충된 예산으로 농민 복지, 농업선진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 추구, 농업기술 개선 등 농업 부문
전반의 질적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복지법 등 다차원적인 법 제정도
필요하다.
주요 품목별 세부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쌀과 관련 우리 쌀 지키기 농업회생연대(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농특세 2011년까지 연장, 쌀 소득 직불보전제 확대 및 단가 인상, 현 40% 수준의 식량 자급률 제고, 쌀 관세화 유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할 필요가 있다.
과수 부문의 대응책으로는 당장 한·칠레 FTA의 타격이 큰 포도나 감귤에 대해서는 사과나 배처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과실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비용·고품질 과일 생산 및 유통 효율화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대안이 요구된다.
낙농·축산 부문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사상 유례없는 체화량을 보이고 있는 재고 분유·원유 생산과
관련해서는 과잉 원유 생산 및 낙농가 재정결손 감축이 필요하며 낙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잉여 원유 차등 가격제는 손질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축산 부문에 대해서는 "축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상 국내에 유입되는 축산물을 의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국산 축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감안, 수입육과의 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또 수입육의 국산둔갑 봉쇄, 가격 폭락시 정부의 축산물수매제도 탄력 운영 등 제도적 대책도 갖춰져야
한다.
<朴惠京·崔宣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