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Brief Vol.24 발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정인증 증가의 원인 파악과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인증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4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인증규제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 파악과 해결책 모색이 미흡했다는게 과기연의 설명이다.
2018년부터 최근 약 5년간 배포된 규제개선 보도자료(각 정부 문건)에서 인증 관련 규제는 총 151건에 달한다.
중복인증, 과도인증 등 기존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인증규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증 증가 배경과 표준과의 연계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 법정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많은 수준이다.
법정인증은 의무인증 98개와 임의인증 148개를 합쳐 총 246개가 있고(e나라표준인증), 2000년 이후 제정된 법정인증은 185개로 나타난 바 있다.
문제는 기존 규제검토 제도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적합성평가제도 적절성 검토’ 제도가 시행 중이나 유사･중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기술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부재해 해당 부처가 존속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
이에 법정인증 총량제(가칭) 도입 및 신설 인증 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주기적 인증제도 정리 시 해당 분야의 민간인증을 확인, 민간인증이 법정인증을 대신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작동이 더 효율적이라면 법정인증을 민간인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