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청주시 경제교통국 세정과장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 활동이 지방재정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출산율 증대 시책, 노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예산지출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글로벌 고금리 및 경기둔화 가능성, 반도체 관련 법인의 영업실적 악화로 지방세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 중 수입을 책임지는 세무행정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등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로부터 조세를 거둬 들이는 세무행정은 청주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곳간을 책임지는 것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 함양과 체납·탈루 세액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면제,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시는 2022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호화생활, 고급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모범사례인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특수시책을 진행해 그 결과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지방이 주도하려면 더 많은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중앙정부가 2012년 이후 매년 9830억원으로 고정된 자동차세 주행분 정액보전금 규모를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도로·교통 분야 세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우리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재정의 수입의 원천인 세금은 시민의 피와 땀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세금, 즉 돈이 없으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청년창업 지원, 복지 사업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쓸 곳은 많고 지방세를 확충할 여건은 넉넉지 않다. 조세를 회피하고 체납하는 것은 본인은 이득이 되는 행위이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박탈하는 시민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성숙하고 성실한 시민의 납세 의식은 청주시를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