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대전본사 경제부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지역 경제계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 공사비 급등 등 여러 위기와 중대재해처벌법, 연금개혁,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갈등 현안에 직면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한 속내는 저마다 다르다. 계산기를 두드린다. 각 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한 활로는 간극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지점이 있다. 특히 직면한 현안보다도 가장 큰 위기로 강조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세월을 거듭할수록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분산을 위한 고민은 없다.
정치권은 ‘지방시대’를 외치면서도 한 쪽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당초 약속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은 기약이 없는 반면, 수도권 개발에는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사회적간접자본(SOC) 사업도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조치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최대 수혜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에서의 사업성을 지방에서 실현할 순 없는 게 시장의 순리다.
지역 경제계는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뒤가 다른 지방시대가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분산이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목소리다.
시장 논리에 투자 수요를 맡기거나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더 큰 상황에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는 한, 지방에서는 머지않아 일터도, 인력도, 소비도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일극화에 제동을 걸고, 지방 소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치권의 결단.
그러나 기대도 크지 않다. 지역구 의석 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구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현 상황을 두고 이렇게 전했다. "정치도, 행정도 수도권 집중이다. 지역 정치권의 힘은 작다. 그러니 정책도, 투자도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기대할 게 있을까. 단지 큰 틀에서, 큰 그림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줄 것이란 작은 희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