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몇 년간,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공가치를 고려하는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공공가치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부 활동이자, 정부와 정책의 기반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가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 편익, 특혜에 대한 규범적 합의이고, 시민들이 사회와 국가, 다른 시민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공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공공가치는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공공가치를 증진시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공공가치는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하다. 공공가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발전에 참여 및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가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적 발전과 사회발전, 생태환경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도 공공가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공공가치는 공공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공공가치는 정책결정 등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와 사회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가치는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공공가치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 개인과 단체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공가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정치인들에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소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공공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측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력(威力)을 발휘하여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공가치가 훼손된 사건이다. 이와 같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공공이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정치인들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모든 이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즉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함께 경청하고 조정한 후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 한다.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여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공익을 추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