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석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즌이 한창이다. 금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공제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해주고 이에 더해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3만원어치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데, 소위 경제에서 말하는 차익거래(arbitrage) 기회가 주어진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시행 첫해였음에도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연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다.
이 제도의 흥미로운 점은 기부자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 중, 각 지역에서 제시한 답례품에 대한 선호에 따라 고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도 성심당의 딸기 공급지로도 유명한 논산의 딸기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인기를 모아 일찌감치 품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논산은 목표인 1억원의 6배가 넘는 모금액을 기록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목표액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알려졌다. 성공적인 첫 걸음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후루사토노제)와 유사한 데 일본은 2008에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10조원에 가까운 모금실적을 기록할 만큼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열악한 지방재정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였다. 실제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2023년 기준 전국 평균이 50.1%이며 우리 충남지역은 이를 크게 하회하는 37.9%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충남 남부의 경우 10%대의 매우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와 자원이 유입되어 세원이 늘어나야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81%)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충남에서도 아산(42%)의 상대적인 높은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넓히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올려 인구가 유입되면 지방재정 확충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 및 경제구조 개선에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중장기적 시계의 차원이며 단기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現 고향사랑기부제를 일본에서와 같이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는 다양한 답례품 및 여행상품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정·세제 측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등의 중앙-지방 간 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최적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모쪼록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을 향한 모멘텀이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