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 20일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경과보고였다.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경우 신청한 지자체가 많았으나 최종적으로 수도권 지역인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 2곳만 선정됐다. 처음 정부에서 올해 3월 전국 15곳의 국가 산단 후보지를 발표할 때도 타 지역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를 위한 들러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컷었다. 그런데 결국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2곳에 그침으로써 결국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는 산단 조성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프라와 인재 부족을 이유로 비수도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단지들이 모두 수도권에 조성된다면 기업과 인재들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위에서 한국형 IMEC(Inter 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은 반드시 비수도권에 조성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3월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한국형 IMEC은 비수도권에 조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그런데 올해 7월 한국형 IMEC이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로 구체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IMEC은 벨기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반도체 연구소로 최첨단 R&D 인프라와 전세계에서 고용한 5500명 이상의 직원 및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 IMEC에서 실증 과정을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업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반도체 분야에서 공인된 연구기관이다. 한국형 IMEC을 표망한 ASTC는 반도체 전공정 및 패키징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략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이 없었다. ASTC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부처간 업무 공유와 내용 협의가 수반돼야만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각종 연구 인프라와 인재들이 몰려 있는 곳은 단연코 대전이다. 특히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실증’인데 대덕특구는 최근 법률 개정으로 실증특례 등을 적용받아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상황이다. ASTC 조성과 더불어 대덕연구단지 확대 계획 연계 등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로 대전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은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는 적정 지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만큼 산자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지역 물색에 돌입할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전에서도 더욱 발빠르게 동향 파악에 나서야 한다. 필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한국형 IMEC이 대전에 조성된다면 대전의 성장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여러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꼭 현명한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