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국감이 끝났으니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총선모드 돌입이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걸 알았기에 초라한 성적의 맹탕국감이었다 해도 실망스럽지가 않다.
그저 빨리 21대 국회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선거는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게 평소 필자의 소신이다.
어떤 환경, 어떤 사회, 어떤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식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정치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만 잘하면 나라도 평안해질 것이고, 정치만 잘하면 경제도 나아질 것이고, 정치만 잘하면 밝은 미래도 국민행복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미래 환경을 책임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가 사전투표일 기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선거구 획정문제가 그렇다.
원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2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인 올 4월 10일까지였다.
벌써 7개월이나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역대 선거를 되돌아 봤을 때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진다는 것이다.
18대는 47일전, 19대는 44일전, 20대는 42일전 그리고 21대에는 36일전에 획정됐다.
이제는 이것이 관행이 되어 버린 것이고 점점 더 대담하게 늦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늦어진 선거구 획정은 여러 문제점들을 수반한다.
당장 이달 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되는데,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된다.
또 오는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표밭을 다져야 한다.
그러니 공약인들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사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유리한 것은 현역 의원이라고 생각한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이야말로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행위이고, 이를 가능케 한 선거법은 ‘현역 우대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됐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다고 볼 수 있다.
지역구 분구·합구는 쉽게 합의할 수 없는 문제인데, 선수에게 심판을 맡기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제는 이런 관행과 법규를 바꿔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네 축구 말고, 세상에 선수가 심판을 보는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