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안 보고서’ 이르면 추석 전 나온다

사퇴한 재정계산위원들 보고서 작성
소득대체율 40→50% 인상안 담길듯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에 반대하며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위원들이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보고서에 대한 대안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교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위원들과의 갈등 이후 지난달 31일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현재 작성 중인 대안 보고서는 위원회를 떠나면서 “노후보장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대안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힌 것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안 보고서에는 그동안 두 교수가 강조해온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2025년에 일시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비롯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고용이나 출산 등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