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데이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력수요 증가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조기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력수립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전력수립기본계획은 향후 15년의 전력수급에 대한 기본계획과 장기 전망, 이에 따른 전력 설비 확충 계획 등이 담기게 되므로 향후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전 세계의 에너지 수급 전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발전계획과 송변전계획의 정확성을 위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력수립기본계획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삶에서 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배가되어 가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전력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에 맞춘 공급이 최대 과제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뿐 아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력수립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와 요구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전력수립기본계획은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수요전망, 계획수립 기준 정립, 발전 설비현황 조사 등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그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전력공급계획과 관련한 많은 쟁점들에 대해 수용성 높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공청회라 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1%가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에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88.9%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제약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국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감과 협력의지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동차·발전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도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이유다.
제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보다 수용성 높은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제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갈등에 합의의 기술을 전수해 줄 좋은 선례로 남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