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 3일, 대전 유성구 어은동 일대에 들어선 스타트업파크를 찾아 입주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스타트업파크는 필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해 기획된 국가 사업으로, 2020년 대전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스타트업파크는 창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방형 창업문화 복합공간’이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일종의 AS 차원에서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찾아간 자리였지만 어김없이 ‘인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규모가 커지면 실력있는 직원의 채용이 더욱 절실해지고 종국에는 인재가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유혹이 크다는 것.
‘0.78명’.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수치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25만명으로 20년만에 신생아 수가 반토막이 났다. 그야말로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것은 다름 아닌 인재들의 힘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국은 ‘인재’에 달려있다.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양질의 인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탓이다.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 왔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따라 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들이 인재를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정답은 명확하다. 지역에서 양질의 인재들을 계속 육성하고 배출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재의 풀은 감소하고 그나마 있는 우수 인재는 의료계나 법조계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우수 인재들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인재들이 교육받은 지역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배출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인재들만으로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수 인재를 조기에 유치해 교육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모두 인재 확보에 집중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