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도의원 “충남 사업비 매칭, 시·군 부담 과도”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
합리적인 예산 분담 필요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1)이 충남과 도내 시·군이 사업비를 매칭할 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일 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내 시·군은 도와의 사업비 매칭 시 높은 부담비율로 인해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예산 약 1200억원은 도비 약 360억원, 시·군에서 850억원이 소요됐다.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비는 시·군이 94.4%를 부담하고 도비는 5.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도 시책사업에 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의 합리적인 예산 분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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