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사앞서 "회기내 처리" 요구 시위… 홍보물도 배포

▲ 특허 침해소송 제2심 관할권 이양과 관련 서울을 방문한 대표단이 시위를 갖고 있다.
<속보>=특허법원 제 역할 찾기를 위한 대전지역 교수단·시민대표 및 대학생 대표단이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격 심의되기 시작한 1일 대표단은 오전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관련 법률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 홍준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만나 "이번 국회회기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기 동안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안의 처리 여부가 대전지역에서 선거쟁점이 된 만큼 이회창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경 변호사를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서구 갑)도 이날 오전 법사위에 참석,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 전속 관할로 해 재판토록 하는 것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는 요지의 제안 설명을 했으며, 김정길 법무부 장관에게도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에 앞서 범국민운동본부 및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단체 및 교수·학생 대표단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각 대학교 총학생회 및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음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대전을 과학기술의 수도로 만들겠다느니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옮긴다느니 하는 공약에 앞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부터 당론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각 당의 대선공약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오는 8일에는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을 잇따라 방문해 지속적인 운동 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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