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

김시경 청주시 흥덕보건소 강서보건지소 팀장

1980년대와 90년대 후반까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다. 당시 금리도 높았고 경제성장과 소비도 엄청나서 그때의 노래방 가라오케 생맥줏집 등은 최고의 주가로 호황을 누리는 시대였다. 경제가 호황이다 보니 회식과 술 문화로 내수시장이 돌아갔다.

그런데 1997년 11월에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호황은 동맥이 끊어지듯 갑자기 멈추어 버렸다. IMF로 실직한 실직자가 99년 156만 7000명까지 올라갔다. 국가지도자의 무지와 한국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실무자의 실력 부족으로 최대의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위기대응에 강한 민족일까? 97년도 12월에 IMF에서 구제금융 210억을 받고 전 국민 금 모으기 운동과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재정으로 다시 IMF을 간신히 극복할 수 있었다.

20년마다 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을 실험하는 걸까? 이번엔 외환위기가 아닌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바뀐 코로나19가 찾아왔다.

발병이 시작된 후 약 1년 하고 37일 이후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들과 일부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백신 대상자들은 기초접종을 거의 맞고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들과 마지막 접종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2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생기고 각 지자체 별로 안전정책과와 각 보건소에서 감염병 관리 업무를 중점으로 하면서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경제 위기도 같이 왔다. 코로나19 3년과 맞물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에너지가 오르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한가운데 서 있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은 필수적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요금 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올해도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

실시간 변화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정부와 관련 부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시켜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분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