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동 대전본사 경제부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역업체 밀어주기 관행에 제동을 건 정부의 엄포부터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압적 반칙행위 논란까지.
대형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프로젝트가 또 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지역업체 밀어주기 관행에 꾸준히 반기를 들면서다.
지역업체 밀어주기를 공정경쟁 차단,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이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게 인상깊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조항을 개선과제로 꼽은데 이어 올해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 과제로 확정했다.
최근엔 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작업까지 추진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고 있다.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는 그동안 지역 진출을 선언한 대형 시행·시공사 간 밀착을 강화해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하도급 확대 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 명분 부족, 강압적 반칙행위 논란 속, 드러내놓고 지역업체를 밀어줄 수 없는 상황에 다가서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 건설사의 성장은 지역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다.
대형공사 공동도급 참여 등 지역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된다.
지역업체 참여 유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내야하는 지자체의 임무라는 말도 맞는 얘기다.
무조건은 안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을 무시할 수 없지만,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있는 지역업체 시공능력이나 사업관리 능력에 대한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계치에 다다른 지역 중소 건설사의 지분참여 자금력 확보 등 업계 안팎의 뼈있는 훈계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한다.
그래야만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 예고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 나아가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내는 당당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