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3년째, 6명 중 1명꼴 명예수당 수혜
전체 대상자 지원하기에는 예산 턱없이 부족
道, 대상자 명부 관리 못해… 신청 독려 한계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충남도민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는 전체 대상자 6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사업’ 대상자는 247명으로, 현재 이중 42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7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이듬해부터 시행됐으며,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생활지원금 월 10만원(중위소득 100% 이하) △명예수당 월 6만원(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생활지원금과 중복 불가) △장제비 100만원(관련자 본인) 등이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지원은 생활지원비 7명, 명예수당 35명이다. 지원을 시작한 지 3년이 흐르고 있지만, 지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지원을 피부로 느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극히 드물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직전연도 실적(3192만원 집행)에 근거해 올해 사업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액수가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대상자 247명에게 월 6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은 1억 7784만원. 올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조례 제정 당시 추산됐던 사업 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245명 기준 연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조례안을 발의했던 오인환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2)은 "적은 인원이더라도 충분히 예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낸 조례였다"며 "취지대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한 분이 올해도 신청을 하고, 신규 신청은 적다 보니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며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가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지원 실적 저조로 이어진다고 보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인데, 구조 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법 상 개인정보 문제로 도가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부를 관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을 독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트라우마로 인해 연락도 안 하고 숨어 지내는 분도 있다"며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