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자가용 이용 줄어들어 교통체증 해소 기대"
반대측 "노선 조정이 최우선 과제… 세금 낭비 우려"
시행시 연간 500억~1000억 적자…신중한 접근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요 공약인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세종시가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서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획기적 정책’이라는 긍정 여론과 ‘세금 낭비’라는 반대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는 최 시장의 공약인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말 중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예산을 절감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하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6월까지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두고 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으로,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찬성론자들은 "시내 버스 요금이 무료화 될 경우 자가용 이용이 줄어 교통체증 해소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론자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이들은 "시내버스 이용객이 적은 것은 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지선버스는 배차간격이 길고 정차구간이 많은 탓에 이용시간이 길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노선 조정이 우선 과제"라며 "교통 체증 해소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은 시내구간이 아닌 대전과 청주를 향하는 시외권과의 허브지점"이라고 전했다.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세종의 한 시민은 "학생과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인 입장에서 버스 요금 1400원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버스 요금으로 쓰여지는 일은 반갑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시민들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공약 이행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적자 보충 방침 등은 연구용역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