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 10곳 선정 감사 결과
출연연 4곳 지역조직 31곳 임의설치
정부출연금 480억여원 투입되기도
감사원 ‘주의’처분… 방안 마련 촉구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분원으로 불리는 ‘지역조직’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25개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까지 그동안 출연연 지역 조직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감사 중점별 취약기관을 선별해 집중 점검이 필요한 기관 10곳(지역조직 다수 보유기관 4곳 포함)을 선정, 감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감사원에선 연구개발 집행 분야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해 왔고, 출연연의 지역조직 설치·운영 관리 감독 등 기관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를 반영시켜 출연연 지역조직 관리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 결과 출연연 지역 조직의 운영 및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출연연이 지역 조직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계획서 제출, 시범사업 실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NST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규정까지 마련해 무분별한 지역 조직 설립이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출연연 4곳의 지역조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조직만 총 31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문제는 이렇게 임의로 설치된 지역조직에 480억여 원의 정부출연금까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출연연의 경우 30개의 지역조직 중 25개 조직이 NST 승인 없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출연연은 임의 설치를 통해 출연금 규모를 확대 운영까지 한 이후, 뒤늦게 이사회 승인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까지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설치된 지역조직(31곳)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지역조직의 난립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은 출연연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감사원에 제출했고, 감독 기관인 과기정통부와 NST는 앞으로 운영 절차 등을 보완하고 적절한 제재조치 부과 등을 포함한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 출연연은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다. NST 출범 전 설치된 지역 조직들은 당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다른 절차를 통해 조직을 출범 시킨 것"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조직 설립, 본원 외 조직 운영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고 NST에서도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