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원장
G6국가로 발돋움한 우리나라가 초일류국가로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근 미국시사전문지 US뉴스는 한국을 최고의 국가(Best countries) 6위 나라로 선정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4위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에 비춰 볼 때 과연 이러한 평가가 합당한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돼 2020년 기준으로 세계 33위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리더층의 직업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이 약화되고 있고, 일부 영역의 이권 카르텔이 상존하고 있어 국가 자원의 낭비와 정책실패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적 해이는 거의 모든 사회와 조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내부 기밀이나 기술 등을 빼돌려 해외 경쟁사에 팔아먹거나 그 기업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행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주인 몰래 거래장부를 조작해 공금을 착복하거나 가짜 영수증이나 부풀린 영수증을 이용해 회사공금을 빼돌리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OECD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연, 지연, 혈연 중심으로 모여 의사결정하는 관행이 한몫한다. 또 거래 관계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는 공정성 훼손과 불신을 야기해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거래 비용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약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초일류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계약체결 문화를 개선하고 성과급 중심의 보상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밖에 모든 조직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