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 갑)
벌써 세모(歲暮)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늘 세월의 흐름이 예상보다 앞서 간다.
올 겨울 추위가 유난히 매섭다.
추위 못지않게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게 경제난이다.
어려운 서민들이 겪는 체감 추위는 영하 수 십도 이하이다.
안타깝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 위한 복지시책 복지재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복지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상당 기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쉽게 실천되지않고 있다.
신년도 정부 예산 638조 중 200조 이상이 보건사회 예산이지만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구조적 측면에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많지 않다.
중장기적인 복지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수요자 중심 재원배분 체계의 혁신, 중앙과 지방과 민간과의 기능조정 등 종합적인 쇄신없이 기존 틀에 얽매인 예산확보는 그 이상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급한 과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위기계층의 긴급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에 보다 큰 방점을 둬야 한다.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어려운 계층에게 상대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함에도 국민 개개인에게 똑같은 지원액으로 획일적 복지시책을 강화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장애인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대책 확대가 시급하다.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확보와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스마트 복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이 있지만, 복지 행정체계는 이러한 흐름에 조속히 적응하고 오히려 앞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온라인기반 복지상담 및 서비스, 첨단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기반 복지수요 개발과 복지사각지대해소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더욱 절실하다.
여기에 정부차원의 스마트 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긴요하다,
끝으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복지정책을 지방분권차원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하다.
중앙의 결정에 따라 재원을 타 내서 자체 배분하는 형식의 복지전달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행정이 정치가 복지수요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창밖을 보니 다시 눈이 내리고 찬바람소리가 스쳐간다.
추운 겨울을 따뜻한 계절로 만드는 복지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추위에 복지정책이 얼어붙으면 안된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겨울이 으면 한다.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하고 정부 쳐다 보기 전에 지방에서 먼저 나서자.
세모의 끝에서 2023년 희망의 새해를 바라보며, 그 희망의 시작과 끝은 어려운 서민들이 활짝 웃는 모습이 최우선 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