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수 대전사회복지협의회장
정부는 5년 단위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금년에 대전시는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을 수립하였다. 향후 민선 8기의 4년 동안 대전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본 계획의 특징은 단순한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를 단순히 복지부서에서만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전시 보건복지국의 복지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인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여가, 교육행정 등이 총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즉 대전시의 모든 행정 영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융복합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교통분야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자동차 중심이었던 교통행정이 이제는 사회적 약자 등 인간 중심의 교통복지행정으로 전환되었다. 자동차가 평지를 달리고 사람들이 지하보도나 육교를 힘들게 이용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육교를 철거 및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그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신설되는 교차로 등은 가능하면 자동차가 지하도로를 이용하고 시민들이 평지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설계되었다. 대중교통체계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전환되었다.
주거분야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준과 표준설계도 등 주거복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가장 고통을 받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이다. 중상류층은 냉난방설비로 추위와 더위를 극복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을 배려하는 환경복지행정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화여가 교육부서에서도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을 그리고 과학기술부서도 사회적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보호 최첨단 ICT 케어시스템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국 1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전시는 이번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처럼 앞으로도 대전시의 모든 부서는 상호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융복합 복지행정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면 대전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사회보장도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