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청주청년뜨락5959센터장
추위가 성큼 찾아온 12월의 겨울. 사람들은 이제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한다. 청년센터도 지나간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준비한다. 청년센터는 2022년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시간들과 비교해 훨씬 많은 청년이 찾고 더 많은 청년의 삶을 만났다. 그리고 청년들과 지역의 생태계, 청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평가와 정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12월은 시작의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센터는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일들로 청년과 함께 할지 정하는 시작의 계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사실 정책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새해의 다짐을 하듯 정책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의 청년 정책을 바라보면 청년의 당사자성을 말하지만 사업의 결과와 성과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또한 청년의 삶을 일반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 청년센터도 이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가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취업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많은 기관들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참여하기를 독려한다. 하지만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의 시기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저 현재의 취업 트랜드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사실 많은 고민 속에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담당자도 낮은 참여율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반대로 청년은 자신이 필요로하는 정책적 지원은 받지 못 하는 것에 크게 실망한다. 또한 인건비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정책의 경우도 정책기조에 맞추어 초기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이유다.
정책의 미스매칭은 청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2023년 청년센터도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사업의 방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청년이 직접 자신의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청년센터는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 서포터즈 역할을 강화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선택권 즉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정책에서도 청년이 어떤 주거환경과 커뮤니티를 원하는지 보다는 주택청약, 분양의 청년비율 강화에 정책이 집중돼 있다. 청년이 막상 원하는 커뮤니티의 주거환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 관련 지원정책이 부족하여 은행권 대출 등의 현실에 가로막히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그동안 청년정책을 실행하면서 청년에게 다양한 갈래길 중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일방통행의 길을 주어지며 그길을 걸어가기만을 바랬던 것이다. 2022년의 12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 칼럼을 마무리하며 청년 정책이 청년에게 더 다양한 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는 시작의 계절을 보내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