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서 국정과제점검회의 개최
"특별회계로 대학·산업 같이 가야"
시도지사 법 집행 재량권 강조
이상민 장관, 인재 육성 투자 약속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균형발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중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학교"라며 "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 중고교에서 수도권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이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보내는 것처럼 경쟁력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지방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만족할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면 지방 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의 국립대가 상당히 좋았다"며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중고등학교나 교육 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연방법을 제외하고 각 주에서 다양한 법들을 만들기 때문에 주지사가 그 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 단체장들이 재량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률을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지방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정부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연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